2023년 계묘년(癸卯年)엔 무엇이 바뀔까요?

2023년 계묘년(癸卯年)엔 무엇이 바뀔까요?

고유의 명절이 지났으니 계묘년 토끼의 해가 완전히 밝았다. 성장과 번창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 법률 등으로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자.

 

1) 만 나이

올해 6월부터 별도 표기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과 법령에 표시되는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적게는 한 살, 많게는 두 살까지 어려진다.

 

2) 대학 입학금 폐지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제도가 없어진다. 기존의 입학금 사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지된다. 입학을 앞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3)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 진입 시 우회전 차량은 '우선멈춤'하도록 되어있다. 사고 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4) 최저시급 인상

지난해에 비해 약 5%인 460원 올라서 9,620원이 된다. 주휴수당이 더해지면 실제의 최저 임금은 11,555원이 된다.

 

5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낭비 지적이 많았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 요구르트 유통기한 7일, 소비기한 10일

- 식빵 유통기한 3~5일, 소비기한 20일

- 달걀 유통기한 14일, 소비기한 25일

- 우유 유통기한 14일, 소비기한 45일

- 두부 유통기한 14일, 소비기한 90일

- 치즈 유통기한 경과 후 소비기한 70일

- 라면 유통기한 경과 후 소비기한 8개월

 

6)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지하철, 버스환승 할인되는 통합 정기권 도입으로 30일 동안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정기권 도입으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것이다.

 

7) 군인 병사 월급인상

2022년 68만원이었던 병사월급이 정부 지원금 포함하여 대폭 상승하여 병장월급이 100만원으로 오른다.

 

8) 오토보이 보험 필수

오토바이로 인한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다.

 

9) 1종 자동 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소지자 :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t미만 화물차운전가능

2종 보통 면허소지자 :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t 이하 화물차운전 가능

2종 면허는 자동 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2종 자동'과 '2종 보통'으로 나뉘는데, 7년 무사고이면 기존의 2종 자동면허를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10) 체크무늬 교복 불가

영국 브랜드인 버버리가 한국 교복의 체크무늬에 소송을 걸어 신입생들은 더 이상 체크무늬 교복을 입을 수 없게 되었다.

 

11) 부모급여

출산 후 2년까지 가정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1월부터 만 0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12) 강원도가 사라진다

628년 동안 사용해온 강원도가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가 된다.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 자치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