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의원, “다자녀가정 기준 2명으로 완화해야”

허시영 의원, “다자녀가정 기준 2명으로 완화해야”

전국 광역시도 17곳 중 대구, 부산, 경북만 3명 유지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은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와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허시영 의원은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국가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인구절벽, 인구소멸을 알리는 전례 없는 통계 수치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대구는 모든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으로 코로나19 이후 결혼도 줄고, 가임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저출생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며 5분 자유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결정한 대전을 포함해 전국 광역시도 17곳 중 이미 14곳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 3자녀 이상인 곳은 대구, 부산, 경북뿐이다”며, “정부도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라면서 최근 저출생 정책의 다자녀 기준 완화의 흐름을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도 현재 3명에 머물러 있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하고 정책을 뒷받침할 조례를 정비해서 더 많은 시민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