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법률사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가 채용한 직원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서울행정법원 2013. 4. 2. 선고 2012구합32246 판결에 따르면 ①위탁관리업체는 결원 발생 시 직원 추천과 직원 훈련 교육만 담당하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맡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관리ㆍ운영하기로 결의하고 ②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직접 지급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며 ③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

텍폴 LH천년나무1단지, 아파트 품격을 높이다. 배종석 관리소장, 이장임차인대표회 봉사로 지역사회 본보기 달성군 현풍읍에 위치한 테크노폴리스 LH천년나무1단지(관리소장 배종석)는 서민형 국민임대주택으로 나홀로 어르신 800여 세대를 비롯해 총 1390세대로 2016년 입주를 시작하여 5년차에 접어든 아파트다. 신축 아파트로 깔끔한 외관과 잘 정돈된 조경은 아파트의 품격을 보여주는데, 요즘 LH천년나무1단지가 다른 이유로 지역사회에 화재가 되고 있다. 달성군 현풍읍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받은 배종석 관리소장은 임차임대표회·이장과 더불어 나홀로 어르신의 놀이터인 경로당 활성화, 정신문화 건강을 위해 단지 내 서예실, 당구장,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