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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는지 여부 질문> 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베트남에서 혼인을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베트남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거행지인 베트남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라면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별도로 대한민국에서..

[법률기고] 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는지 여부 질문> 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베트남에서 혼인을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베트남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거행지인 베트남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라면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별도로 대한민국에서..

[법률사례]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질문 : 저와 甲은 일본에서 일본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함께 살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를 경료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위 사안의 경우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4.6.28. 선고 94므413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법률기고]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배권자가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갑은 그가 지배하고 있는 토지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자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는 등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처벌되나요? 답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

[법률사례] 법인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질문>> 저는 2014년 6월 7일 친구와 함께 소규모 소프트웨어개발회사를 차리기로 하고 마땅한 사업장을 찾던 중 마침 서울 소재 벤처빌딩의 건물주가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라기에 임차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성급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으로 2억원을 지불하였으며, 계약서상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하였습니다. 그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인까지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 임차건물이 경매처분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일지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률사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의미 질문: 입주자대표 등이 모인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乙이 甲에게 甲이 자신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던데, 甲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해명을 요구하였고, 甲은 이에 대한 답을 하는 차원에서 위 허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ㅁ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사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질문 :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9조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입 당해 빼앗겼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빼앗긴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

[법률사례]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모를 불상으로 신고할 경우 수리되는지 질문 甲은 혼인 외 자 乙에 대한 출생신고시 모를 불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수리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는 모이고, 부는 인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동법 제44조는 출생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는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으로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는 출생사실의 유무 판단에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

[법률사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질문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한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학교법인 앞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들 대부분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는 일시적인 근로제공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강사가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학교법인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등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법률사례]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 저는 횡단보도상에서 甲이 운전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충격 당하여 요추부염좌 등으로 노동능력상실율 20%의 장해까지 예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甲은 구속되면서 저에게 합의를 간청하여 500만원을 지급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甲으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500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줌과 동시에 이익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한, 손익상계에 의하여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합의금이 위와 같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그 합의금이 어떤 명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