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공인중개사협회 달성군지회, 최재훈 예비후보 지지 선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부동산업권 수호와 위상 정립 달성군 55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달성군지회(지회장 정군표)가 최재훈 달성군수 예비후보와 간담회 후 지지를 선언했다. 4월 29일, 정군표 지회장과 회원 30여 명은 화원읍 최재훈 예부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에 따른 민생 경제의 한축이 무너졌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정부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초단체장으로 부동산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최재훈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공약은 신선하고 차별화된 공약“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으로 대안을 제시한 공약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최재훈 달성군수 예비후보, 달성 도시경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것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성군수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재훈 예비후보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계획을 바탕으로 달성만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담은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구시가지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민간투자 유도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군민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먼저 재건축 용적률 완화 추진으로,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구시가지의 (허용)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재개발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

최재훈 달성군수 예비후보, 달성 도시경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것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달성군수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재훈 예비후보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계획을 바탕으로 달성만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담은 고품격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구시가지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민간투자 유도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군민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먼저 재건축 용적률 완화 추진으로,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구시가지의 (허용)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재개발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

[법률사례] 소송상대방에게 있는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질문 저는 甲에게 제 소유 부동산을 1억원에 팔기로 계약하였으나, 甲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甲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제가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가 분실된 것을 알고는 매매계약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답변 당사자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그 문서를 상대방 또는 제 3자가 소지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인 문서소지인에게 ..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례 352건 적발 대구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적발 강력 대응 대구시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신고 의심사례 352건에 대하여 구·군과 합동으로 고강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해 전국 7,780건의 이상거래 중 위법 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고, 대구 352건의 의심사례 내역을 대구시로 통보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352건을 위반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격 거짓신고 7건, 계약일 거짓신고 287건, 지..

토지 지분취득·1억원 이상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월 28일(월)부터 토지를 지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 면적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2월 28일(월)부터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용도지역별 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이 조정..

[법률사례] 부동산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질문 저는 신축아파트분양에 당첨되어 입주할 예정이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는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현행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2420호, 2015. 3. 19. 타법개정, 2015. 3. 19. 시행)에서 등기필증의 발급에 대신하는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4호)..

추경호 의원, 추석 민심의 냉험한 평가, 문재인정부 주요 경제정책 모두 낙제점! 추석 연휴주간 동안 3,082명 대상 대국민 경제인식조사 실시 결과 코로나 19 경제위기 대응, 소주성, 주52시간제, 부동산 정책, 청년일자리 정책까지 부동산 정책은 최악 중에서도 더 최악, 국민들 절반 가까이 ‘0점’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ARS조사)해 추석 연휴주간(9월19일～25일, 청년대상 온라인 패널조사는 9월16일～25일 실시) 동안 국민 3,082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현정부 경제 주요 정책별 평가’(일반 국민 1..

보름 앞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막판 해결 위해 분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추경호 의원 면담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보름 앞두고 공인중개업계와의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폭이 커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TF에는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복수의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여론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을 결정했고..

계약서로 주택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대구 전역 6월 1일(화)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오는 6월 1일(화)부터 계약서만 있으면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20.8.18.)으로 ‘21. 6. 1.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신규·갱신, 변경, 해제 포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신고관청(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대구시 소재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신규·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