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성주군 수목장 갈등, ‘유령문서’ 논란으로 번져…“찬성한 적 없다” vs “공문 받았다”

운수면발전협의회 “조건부 찬성? 논의한 적도 없는 허위 문건”…반대 현수막 내걸어
운수면 “군청이 준 내용 적었을 뿐” vs 군청 “운수면이 보낸 공식 공문”…진실공방
식수원 오염 문제에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책임자 규명 요구 거세져

고령군 운수면 발전협의회가 성주군 수륜면 수목장 설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운수면에 내걸고 있다. @김장헌 기자

[고령(경북)=더피플매거진] 1만 5천 고령군민의 식수원 오염 문제로 2년간 갈등을 빚어온 ‘수목장 조성 사업’이 이번에는 ‘공문서 위조’라는 충격적인 의혹에 휩싸였다. 주민 단체는 “찬성한 적 없는 ‘조건부 찬성’ 의견이 우리 이름으로 경상북도에 제출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문건의 출처를 두고 고령군청과 운수면사무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성주군 수륜면에 추진 중인 수목장 재단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해, 경상북도로 제출된 ‘고령군 운수면 발전협의회 의견서’였다. 이 문서에는 협의회가 사업자 측으로부터 ▲발전기금 기부 등 4가지 공약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조건부 찬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운수면발전협의회와 ‘수목장반대 고령군대책위’는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해당 내용은 회의에서 논의된 적조차 없는 허위이자 위조 문건”이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업을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즉시 운수면 곳곳에 ‘수목장 설치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경북도에 ‘해당 문서는 우리 의견이 아니다’라는 공식 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유령문서’를 만들었는가. 문건의 출처를 두고 고령군청과 운수면사무소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운수면사무소는 “처음에는 반대 의견만 올렸으나, 이후 군청에서 ‘특이 동향이 없냐’고 재차 물으며 해당 ‘조건부 찬성’ 문구를 보내줘 그대로 적어 보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실상 군청의 지시에 따라 내용을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고령군청은 “운수면으로부터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공식 공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군이 임의로 내용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해당 공문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결국, 1만 5천 군민의 식수원 안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문서가 공식 의견으로 둔갑해 행정 절차에 반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대책협의회는 “누군가가 발전협의회 명의를 도용해 허위 문건을 만들고, ‘반대’ 서명인 것처럼 사인을 받아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반드시 작성 경위와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목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식수원 오염 우려를 넘어, 이제는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공문서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은 물론 공문서의 위조 가능성까지 겹쳐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