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에 선 이진숙 “방미통위법은 표적 입법”… “100일 넘는 침묵, 결정하라”

_ 이진숙 전 위원장·시민단체,… 위헌 심판·가처분 신속 결정 촉구
_ “방통위 없애고 ‘미디어’만 추가해 임기 강제 종료”… “한 사람만 잘라낸 경과조치” 
_ 16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 예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헌재 압박 수위 높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제기 헌법소원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시민단체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찍어내기' 입법으로 해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침묵을 깨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방미통위 저지 국민모임',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 회원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진숙 찍어내기, 자유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것"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진숙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입법 독주를 일삼는 반헌법적 작태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멀쩡한 법을 바꿔 한 사람만 찍어내는 부칙 조항(경과 조치)은 말도 안 되는 작태"라며 헌재의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했다.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 역시 "사법이 정치의 눈치를 보고 침묵하는 순간, 그 재판은 정치 재판이 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재는 이재명이 아니라 헌법을 보고 판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병준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공동대표는 "이진숙 위원장의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이번 입법은 명백한 위헌이자,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신속결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前 위원장 "헌재가 부끄럽다… 이재명 위한 헌재인가"
이날 1인 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에 직접 나선 이진숙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부끄럽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며 울분을 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외쳤지만, 당선되자마자 정치 보복성 특검과 방송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를 감행했다"며 "17년 된 방통위를 없애고 '미디어' 글자 하나 넣어 방미통위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자신을 '이재명 정권의 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된 인물'이라고 지칭하며 "대통령에게 바른말을 하고 방통위 정상화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법까지 바꿔가며 잘라냈다"고 주장했다.

헌재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재판관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면서, 왜 제가 낸 가처분 신청은 100일이 지나도록 뭉개고 있느냐"며 "이재명이 무서워서인가, 개딸들 때문인가. 그렇다면 이곳은 국민의 헌재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헌재'"라고 성토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가 겁난다면 차라리 기각하라. 대한민국 최고 법률가들이 어떤 논리로 이 해괴한 입법을 정당화하는지 결정문이라도 보고 싶다"며 "헌재가 계속 정치 눈치를 본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 전 위원장과 시민단체는 오는 16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압박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헌재 앞으로 옮겨붙은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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