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8일 SNS 통해 설탕세 도입 및 공공의료 재투자 여론 수렴
_ "마약보다 강력한 중독"… 영국·프랑스 등 해외 사례 언급
_ 일각선 "세수 부족 메우려는 우회 증세 아니냐" 비판 제기
_ "개인의 기호 식품에 왜 세금 매기나" 선택권 침해 논란도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을 제안해 정치권과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해당 기사는 과도한 당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영국, 프랑스, 에콰도르 등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시행 중인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설탕세 도입의 주된 목적이 '국민 건강권 강화'에 있다고 강조한다.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처럼, 설탕 소비를 줄여 비만과 당뇨 등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확보된 재원을 취약한 지역·공공 의료 확충에 쓰겠다는 논리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 해결과 의료 재원 마련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우회 증세’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설탕세 도입은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제안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흡연과 달리 설탕 섭취는 개인의 식습관이자 기호의 영역인데, 이를 세금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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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8일 SNS 통해 설탕세 도입 및 공공의료 재투자 여론 수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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