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 주민지원협의체, 대구시 마음대로?

서재 주민지원협의체, 대구시 마음대로?

-위원 기존 15명 고집···군의회, 조성면적 아닌 매립장 면적 적용 “말도 안 돼”

-군의원, 조성면적 105만㎡ 기준 21명은 돼야

-전문위원 면담을 군의회 협의결과로 둔갑,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

 

다사읍 서재리에 위치한 대구시 환경자원시설 제7기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이 오는 10월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조성면적인 105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순수 매립장 면적인 85만㎡를 적용하여 그동안 검토해왔던 위원수가 21명이 아니라 기존 15명을 고집하고 있어 일방행정의 소통부재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10일 대구시 자원순환과 담당자가 달성군의회와 청소위생과를 방문한 것이 달성군의회가 마치 대구시와 협의하여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와 동일하게 위원수를 결정했다는 ‘달성군의회 협의결과’라는 공문으로 둔갑했다. 이에 군의원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대구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달성군의회는 이 문제가 간단치 않고 차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8월 18일(화)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대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를 불러 부당한 주민협의체 위원수와 있지도 않은 협의를 의회 협의 결과로 둔갑시킨 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참석자로는 채명지 의장, 하중환 부의장을 비롯해 주민협의체 구성건의 소위 위원장인 구자학 의원, 간사인 김성택 의원, 위원인 엄윤탁·신영희 의원, 김태우 군의회사무과장, 채후식 군청소위생과장, 김영기 대구자원순환과장, 김동겸 자원순환과 주무관이 참석했다.

 

채명지 의장은 있지도 않은 협의를 군의회 결과로 둔갑시킨 처사에 대해 군의회 전문위원과 대구시의 해명을 듣고 대구시가 공문 하나 없이 덜렁 찾아와 놓고 나중에 달성군의회 협의결과라는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따져 묻자 자원순환과장은 사과를 했다. 의원들은 매립장 면적이 기존 대구시 자료나 홈페이지, 용역책자에도 105만㎡로 나와 있어 위원수를 최대 21명까지 선임할 수 있는데 대구시가 느닷없이 환경부 승인이라며 순수한 매립장 조성면적인 85만㎡만 적용하여 위원수를 왜 15명으로 고집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따졌다. 이에 김영기 대구자원순환과장은 또다시 사과를 하며 환경부에 의뢰한 결과, 위원수는 사업면적이 아닌 순수 조성면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법령을 근거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그러면 대구시가 그동안 지역주민과 군의회를 우롱했다는 것이나”라며 혀를 내둘렀다.

 

엄윤탁 의원은 부대시설 없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라며 매립면적을 고집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으며 구자학 의원은 2012년도 공문과 용역조사를 예로 들며 면적이 78만㎡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장의 비논리적이고 오락가락하는 답변이 이어지자 의원들은 좀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중환 부의장은 대구시의 죄송하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대구시의 입장이 돌변했는지에 대한 명백하고 솔직한 해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신영희 의원과 김성택 의원도 대구시의 답변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며 서재주민과 군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