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5월 9일 확정, 황 대행 대선 불출마

‘장미대선’ 5월 9일 확정, 황 대행 대선 불출마

-헌재, “대통령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 압도적”

-탄핵 당한 박 前대통령 삼성동 사저로 복귀, 지지자 2,000여명 태극기 흔들며 환영

-박 前대통령,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사실상 불복 선언

-헌재 결정 허점 노출···“재판관 퇴임일에 쫓겨 탄핵?”, 지지자들 불복 외쳐

-검찰, 21일 오전 9시 30분 박 前대통령 소환 통보

-탄핵 이후 달성군 민심은?···‘탄핵 어이없다’ VS ‘자업자득’ 엇갈려

-대선, 보수우파의 힘겨운 싸움 불보듯

 

박근혜 前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했다. 또, 출마설이 유력하게 나돌던 황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근혜 前대통령

박 前대통령은 탄핵결정으로 인해 5년간의 경호 외에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됐으며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박 前대통령을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에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박근혜 前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최서원(최순실)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을 들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행위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상 비밀에 대한 문건이 최씨에 유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문에 일부 논리적 오류가 나타났고 탄핵반대 지지자들은 이번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탄핵불복을 외치고 있다.

 

박근혜 前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오자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박근혜 前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사저 입구에는 박 前대통령 지지자 2,000여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박 前대통령을 맞았다. 박 前대통령은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대독한 성명에서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 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절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사실상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를 밝혔다. 사실상 불복선언인 셈이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헌법기관인 헌재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 이상 그 누구도 이 판결을 뒤집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기소되고 법원 재판에서 대통령이 무죄로 판결난다면 죄가 없는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이 엄청난 비난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는 여러 허점이 노출 돼 승복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첫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에 쫓겨 판결을 한다는 것은 부실한 판결의 명분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개 헌법재판관의 퇴임일 맞춘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맞지 않다. 둘째는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될 때 탄핵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려 13가지 사유를 섞어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헌재에서 이것을 다시 5개로 줄여 판결한다는 것도 자의적이다. 강일원 주심이 5개로 줄여서 심리하는 것은 월권이며 5개 사유로 줄이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 투표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헌재가 과연 중립에 서서 공명정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다. 만에 하나 여론의 눈치를 봤다거나 촛불민심에 편승해서 결정을 내렸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파면으로 2개월 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대선일을 오는 5월 9일로 확정했다. 이른바 ‘장미대선’이 현실화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촛불민심에 힘입어 3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가 10% 중반의 지지율로 문 전 대표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0%대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3~4%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제 여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이번 탄핵결정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좀처럼 지지율이 뜨지 않고 있다. 10% 중반의 지지율로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안정적 국정을 위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고 ‘한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현재 성완종 게이트로 최종심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데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어 당원권 회복이 급선무다. 이밖에 김관용 경북지사는 14일 오후 서문시장에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김문수 전 의원도 곧 출마선언을 하며 대선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불출마를 선언한 황 대행 외에는 현재 지지율이 1~3%내외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보수의 위기라 할 수 있다.

 

박 前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해 현재 달성군 민심은 어떨까?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착잡하고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지배를 이루고 있다. 화원읍에서 만난 70대 할아버지는 “우리나라가 북한이냐?”라며 “인민재판도 이런 인민재판이 어디 있느냐?”라며 이번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사읍에 사는 50대 아주머니도 “종편에서 하루 종일 대통령 조롱하고 우리나라 모든 신문이 근거 없이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대통령이 견딜 재간이 있겠느냐?”라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현풍면 60대 남성은 “추측과 심증만으로 탄핵한다면 앞으로 나올 대통령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어쩌겠느냐? 받아들일 수밖에...”라고 말했다. 다사읍 김모(43)씨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달성군이 아니냐”며 “비록 탄핵 당했지만 달성군에서 기념사업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화원읍 김모(45)씨는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모를 일이고 어떻게 최순실 같은 탐욕스런 여자를 가까이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며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다사읍 이모(35)씨도 “소통·불통의 대명사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마음이 후련하다”고 탄핵을 반겼다.

 

이번 대선에 대해서도 지역민의 반응을 들을 수 있었다. 박 前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려울 때 지역 정치인들은 과연 무얼 했는가? 바른정당에 가 있는 유승민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박 前대통령이 어려울 때 자기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 놓고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비난받으니까 본인이 먼저 탄핵을 주도 했다”라며 비난한 뒤 “자유한국당 후보를 꼭 찍어야할지는 고민이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는 “그래도 자유한국당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며, “진보좌파가 집권하는 꼴은 못보겠다”라고도 했다. 반면 젊은 층들은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느냐. 매번 1번 찍어서 뭐 크게 바뀐 게 있나. 대구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탄핵으로 여당은 없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 이번 장미대선은 여와 야의 싸움이 아니라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의 싸움이다. 그러나,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다. 보수우파 후보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