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새누리당 달성군 예비후보 곽상도 지지선언

(사)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새누리당 달성군 예비후보 곽상도 지지선언

 

(사)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회장 곽연호)가 24일 곽상도 새누리당 달성군 예비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사)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회원 20여명은 곽상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을 방문, “법률전문가인 곽상도 예비후보가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염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후보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지지선언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는 목적의 특별조치법으로서 입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 처음 지정된 1971년과 4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며“45년 동안 재산권 침해로 고통을 받아온 그린벨트 주민들이하고 수긍할 만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곽상도 예비후보는 이날 “그동안의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