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상황, 공공의료확충 왜 필요한가?

코로나19 위기상황, 공공의료확충 왜 필요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1년여 간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우수한 방역과 조기대응을 인정받은 K-방역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차 대유행을 거치고 3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19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중 5.5%로 OECD평균(’16년 65.5%)의 1/10수준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70개 진료권 중 울산, 세종 등 27개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취약한 공공의료는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을 제한하여 지역별 건강 격차를 초래하고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의 문제도 발생시킨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달성군지회장 장혜경)

 

이런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설립 · 운영비용을 공공병원의 가치로 판단하는 인식의 전환과 설립 장애요인 완화가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은 보통 서비스 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 뿐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모두 공공병원 이다. 그리고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의 77.7%를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담당하여 치료하고 있다.

 

또한, 설립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설립 장애요인을 완화하고 건립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그리고 시설·인력을 적극 투자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선순환 운영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응급, 분만 등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수준 향상으로 비용절감과 건강보험 지출감소로 보험료 인상률 억제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 강화로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하기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굳건히 한다면 사회안전망으로 K-방역의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