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확 달라진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재규, 군 금고 유치 지역기여도 주문

신동윤, 관에서 민의 영역 침범 안돼

김은영, 용역 결과 부풀리고 책임은 전가

김보경, 감사원 지적사항 파악 못해

 

대구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이어졌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질의답변 행감에선 날카로운 질문으로 담당공무원을 압박하며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모습은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활기찬 모습이였다.

 

최재규 의원(국민의힘, 현풍·유가·구지) 군 금고 유치 지역기여도 주문. 신청사 예산은?

최재규 의원은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행감에서 2019년 363억원에 불과한 기금액이 현재 1475억원이라 지적하고 기금관리를 현재 군 금고를 단순예금형태로 운영해 이자율이 2%미만으로 나타난다며 기금 운용의 변화를 제시했다.

또 신청사 유치 관련 홍보, 행사,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비율 및 지출금액이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최태식 사업정책과장은 “과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신동윤 부의장(국민의힘, 다사·하빈) “관에서 민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변해야!”

신동윤 부의장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행감에서 2021년 140여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청소년 시설로 출발한 호텔 아젤리아는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고 적자 폭이 제일 크다”며, “원칙과 목적에 맞게 관련 시설로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영어캠프 마을에 매년 군비 6억원 이상 소요됨에도 아젤리아를 활용하지 않아 군비가 타지방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청소년이나 영·유아보육환경 시설로 활용해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사업의 전환을 당부했다.

사문 주막촌 관련 질의에서는 “관(官)에서 민(民)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맞나”며 “외부에서 커피숍 관리공단이란 말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은영 의원(국민의힘 옥포·논공) 집행부, 용역 결과 부풀리고 책임은 공단으로 전가

김은영 의원은 “아젤리아 호텔은 온 군민의 관심사다”라며 2017년 220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완공하고 2021년까지 43억 이상의 누적적자를 낸 반토막 운영(2022제외)이었다고 지적했다.또, 수 백억원이 투입된 송해공원은 관리 주체 없이 무분별한 시설만 들어서 “난장판”이라 비난하고, 주말 노점상 등 단속에 “너희는 위법 안하냐?”라는 항의도 있었다고 밝혀 10여 년간 달성군의 무분별한 편법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과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밝히고 컨트롤타워를 정해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사·하빈) 감사원 지적사항 파악 못하는 것도 중요한 지적사항

김보경 의원은 국비 연구사업 선정에 있어 목표액 100억 원을 정해놓고 20억 원밖에 이루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비 사업이 36건인데, 올해는 그 절반밖에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따져 물었으며, “국비를 반 이상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짚어야 할 부분이지만 감사원 지적사항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더욱 큰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30억원 이상 군비를 투입하고도 꼴찌의 성적을 받은 신청사 유치 예산 공개에 대해 군의원들은 군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비난도 나왔다.

 

 

김장헌 기자(bisul082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