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가창면 수성군 편입 논란, 전문가들은 부정적 의견

달성군 가창면 수성군 편입 논란, 전문가들은 부정적 의견

'편입 절박성, 실효성, 주민들의 극심한 대립, 구체적인 편익 분석 부재 등'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에 대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편입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편입의 절박성과 실효성 면에서 부족하며,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의견이 갈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5일 오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시로부터 경계변경 조정 동의안을 제출 받은 기행위는 오는 23일 안건 심사를 앞두고, 주민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김광석·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철 계명대학교 교수, 김태운 경북대학교 교수, 백경록 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서상희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최현복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가 참여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8명의 전문가 중 대구시의 영향을 받는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들은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나머지 6명 전문가들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광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영철 계명대학교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공급자인 대구시의 입장과 시정의 우선순위를 지적하며, 편입의 중요한 사유로 대구시가 제시한 관할구역과 생활구역의 불일치는 현대 도시의 특징이라고 했다.

김태운 교수와 백경록 운영위원은 구체적인 편익 분석의 부재와 적정한 찬성 기준에 대한 의문, 달성군의 반대 등을 근거로 편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서상희 사무총장은 “학생들의 편의 감소, 주민 간 극명한 의견 대립사안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8년 동안 지방자치발전위원을 한 최근열 교수는 지역 경계 조정 문제는 자치단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어차피 달성군이 반대하면 성립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달성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전문가는 가창면 주민들이 군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들과 더 의논하고 찬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주민들과 달성군수, 달성군의회도 가창면 수성구 편입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김장헌 기자(bisul0826@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