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합 개편안 철회 촉구, 각계각층 반발 확산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합 개편안 철회 촉구, 각계각층 반발 확산
‘생존권 박달’ 청년 사회복지사 1인 릴레이 시위 이어가

청년 사회복지사의 1인 릴레이 시위가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진=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제공

 

대구시가 최근 발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통합 계획이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 복지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들까지 나서 대구시의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와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9월 4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두 서비스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내용도 유사해 중복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합해 연간 3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비상특별위원회는 9월 5일 호소문을 통해 강력히 반발했다. 협회는 "대구시는 두 서비스가 유사·중복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복합적인 문제를 직접 관리하고 해결하는 예방적·종합적 복지서비스로, 어르신의 삶을 세심하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안전·안부 확인과 가사 지원 등의 단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차별점을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대구시의 개편안이 5,2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 선택권을 제한하고, 69명의 청년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시대 역행적 조치"라며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통합으로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31억 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복지 예산 삭감으로 건설한 마천루가 대구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반발은 복지계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9월 6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는 재가노인돌봄사업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며, "개편은 사회복지사의 대량 해고를 초래해 결국 노인돌봄서비스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개혁신당은 또한 "이번 정책발표는 현장과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책상에서 계산기로 얻어진 39억 원의 예산 절감보다 노인돌봄서비스 퇴행으로 인한 비용이 훨씬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개편 발표 이후 청년 사회복지사들도 거리로 나섰다. 9일부터 평일 오전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와 대구시의회 앞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은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 돌봄을 포기하는 보건복지국의 노인 방임과 일방적 개편 통보에 반대한다"며 "개편안 철회 때까지 지속적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 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지지 서명 운동에는 단 4일 만에 5,000여 명이 참여해 대구시의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들은 대구시 주장대로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어르신이 90%에 달하며, 요양시설보다 재가지원서비스를 원하는 비율도 68%에 이른다"며, 어르신의 바람을 고려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 해명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시 복지과장은 "지난해부터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측과 수차례 논의를 해 왔다"고 밝혔으나, 협회 측은 "센터별 사회복지사 5명 중 1명이 퇴직하면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항의하여 무효화 한 것일 뿐, 이후에는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현숙 대구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지난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이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측과 2~3회 논의했다"고 주장하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인원을 현재 각 센터별 2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면 사회복지사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통합 이후에도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달성군 에덴재가노인돌봄센터 최용우 센터장은 “대부분의 청년 사회복지사는 최저임금 박봉에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이 떠난 자리는 가족에게 고통을 남길 것이며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바용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할 것이다.”라며 대구시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합 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각계각층에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