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가노인지원사업 개편, 충돌 격화… "어르신 기본권 침해" 반발 속 청년 일자리 위기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사업 개편, 충돌 격화… "어르신 기본권 침해" 반발 속 청년 일자리 위기

대구시 노인지원정책 주장에 협회 측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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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추진 중인 재가노인지원사업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구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이를 "어르신 기본권 침해"와 "일방적 정책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책 개편을 넘어 복지 권리와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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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이번 개편이 2020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노인 돌봄 서비스 통합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기존의 유사한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됐지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통합에서 제외됐다"며, 두 서비스를 통합·보완하여 효율적인 노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예방적 복지와 사각지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구시의 설명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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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시비 100%로 운영되는 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경제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급식물품 후원과 안전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에 집중되면서, 본래의 전문 사례관리 기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회는 "2023년 재가노인돌봄센터의 사례관리 실적이 25,089건에 달한다"며, 이는 어르신 1인당 연평균 3.2회의 상담, 조사, 자원 연계 등을 포함한 적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구시가 급식물품 후원과 안전 안부 확인만 강조하며 재가노인지원사업의 성과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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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대량 실직 위기다. 협회는 "이번 개편으로 69명의 청년 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며, 이는 "정규직 사회복지사를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구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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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과정에서도 날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작년부터 협회와의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협회는 "대구시의 개편 계획에 대해 사전 설명이나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어르신들과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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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의 충돌은 노인 복지의 미래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어르신의 복지권 보장과 효율적 서비스 제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시가 주장하는 서비스 통합의 효율성은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협회의 반발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와 청년 일자리 상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번 사태는 대구시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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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사업 개편, 충돌 격화… "어르신 기본권 침해" 반발 속 청년 일자리 위기|작성자 비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