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조합장, 입찰 방해 및 도정법 위반 혐의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조합장, 입찰 방해 및 도정법 위반 혐의
비대위, 조합장과 일부 대의원 배임 혐의도 주장

대구 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조합장을 입찰 방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조작하고,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계약을 정당한 절차 없이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과 일부 대의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제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장은 2023년 10월 13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A사 등 6개 업체에 입찰제안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A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에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 정보를 전달했으며, A사에게만 입찰보증금(현금 1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20억 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그 결과, A사만이 입찰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23년 11월 7일 열린 대의원회에서 A사가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뻔했으나, 일부 대의원들이 사실을 폭로하고 이의를 제기해 표결이 부결되었다. 그러나 조합장은 A사를 시공사 후보로 포함시키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눈을 감게 한 뒤, 거수 표결을 강행해 서한을 다시 입찰 후보에 포함시키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법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조합장은 2023년 12월 21일 대의원회를 열어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24년 1월 13일 이를 안건으로 삼아 정기총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비대위는 “도정법 제45조에 명시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이며, 대의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조합장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A사를 시공사로 내정하려는 시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위는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추후 추인 의결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은 B엔지니어링 및 C엔지니어링과 총 1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도정법과 조합 정관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비대위는 조합장이 특정 업체인 A사를 시공사로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장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요청했다.

서문시장 4지구는 2016년 대형 화재로 600여 개 점포가 소실된 후 복구를 위해 2021년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다.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해 4차례의 경쟁입찰이 진행되었지만 모두 유찰되었고, 결국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다. 2024년 5월 30일 총회에서는 S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시공자 선정 후 3개월 내 가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조합장과 집행부는 2024년 8월 21일 대의원회를 소집해 가계약 체결 여부를 부결시켰다.
조합 측은 "S건설은 소방·토목 면허 없다. 이번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한 '일괄발주' 방식이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9월 12일, 조합원에게 총회에서 승인된 S건설은 입찰 가격은 520억 원보다 많은 800억 원대의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회유성 정보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S건설사는 "자회사에 토목 면허가 있고, 부대시설 사업이라 자신들이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입찰에 참가한 시공사 중 가장 저렴한 공사비를 제안했고, 추가 금액을 요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비대위는 조합장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임대료와 운영비 적자라는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조합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번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