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개통…원격 조사 및 AI 지원 기능 도입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개통…원격 조사 및 AI 지원 기능 도입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형사사건의 진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원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가 19일 공식 개통됐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협력하여 구축한 이 시스템은 최신 IT 기술을 도입해 형사사법 절차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킥스(kics.go.kr)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다. 이를 통해 사건의 처리 과정이 더욱 신속해지고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는 이제 본인 인증만으로 ‘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사건번호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2025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킥스는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을 도입해 범죄 사실과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고,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원격 화상조사 시스템이 도입되어,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조사 과정의 편리함을 대폭 개선한 기능이다.

음성인식 기술도 활용된다. 조사자의 질문과 피조사자의 답변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되어 조서 작성이 자동화되며, 사건 접수와 처리, 공판 지원까지 모바일 기기에서 모두 가능해졌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법원과 연계한 형사전자소송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면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기존보다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법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세대 킥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