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의 인사청문 패싱에 대한 대구시의회 입장 표명 촉구

대구경실련, 대구시의 인사청문 패싱에 대한 대구시의회 입장 표명 촉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대구광역시가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산하 기관장을 임명한 데 대해 대구시의회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최근 대구시는 박순태 신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했으며, 이는 인사청문 대상자임에도 절차를 생략한 5번째 사례다.

대구경실련은 이와 같은 인사청문 패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대구시의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방자치와 의회-집행기관 간의 관계에서 심각한 퇴행이라며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산하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최근 경상북도의회는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에서 ‘부적합’ 의견을 냈으며, 집행기관의 임명 강행에 대해 경상북도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의회는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이를 지방자치의 후퇴로 평가하며, 대구시의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인사청문 절차 무시는 주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인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구시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