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은 공공의 역할 방기… 어르신 복지권 침해 우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은 공공의 역할 방기… 어르신 복지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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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2025년부터 유사하고 중복되는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통합개편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대구시의 개편안에 대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전문 사회복지사가 복합적인 욕구를 관리하고 자원을 연계해 촘촘한 돌봄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번 통합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된 사업을 통합해 더 나은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협회는 오히려 민간이 주도해온 복지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합으로 인해 어르신 복지의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구시가 강조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공적 관리 시스템 강화'는 민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을 공공이 과도하게 끌어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영화의 장점은 효율성 향상, 경쟁 촉진, 자율성 증대, 혁신 촉진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러한 방향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민간 영역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독창적으로 운영해왔던 노인복지서비스가 이번 개편으로 인해 억압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복지의 본질적 목적이 희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대구시가 복지 관련 여러 단체의 지지 성명을 억압하려 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복지 관련 단체들이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에 지지 성명을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대구시는 이를 감지하고 복지 관련 부서들이 나서 휴일인 일요일부터 관련 단체에 전화해 지지 동향을 파악하고, 지지 표명을 하지 말 것을 강권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미 지지 의사를 표명한 단체들에는 '지지표명 무효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이를 '갑질'로 규정하며 대구시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한 이번 개편안이 69명의 청년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감소와 5,200명 이상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의 핵심은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있다"며, 서비스 품질 저하와 자율성 상실로 인해 오히려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구시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의 역량을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27년 동안 어렵게 구축해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역사를 단기 성과만을 고려해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노인인구 20%에 이르는 대구시의 '대구형 노인돌봄 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는지, 그렇다면 그 계획이 무엇인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