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고령군의회, 청사 신축 추진 본격화 ​ 경북 고령군의회가 새로운 청사 신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령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신축 계획은 기존 고령군 청사가 업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일부 부서가 외부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현재 문화유산과, 관광과 등 부서가 대가야국악당 등 청사 외부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맞이하면서, 고령군의회 역시 협소한 회의실과 의회사무과의 업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축될 고령군의회 청사는 대가야국악당 인근 공원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총 예산은 약 100억원으로 책정..

[법률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질문 : 甲은 주택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반붕괴에 대한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접한 제 소유의 주택의 일부가 붕괴되었고, 저는 그 주택이 완전 붕괴할 위험이 있어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택붕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하..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장난감도서관 개관 총 사업비 35억100만원 투입 다양한 주민 행복 프로그램 운영 달성군이 종합사회복지관 신관 개관으로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달성군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신관 증축 공사와 논공읍 장난감도서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2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신관 증축 공사는 민선 7기 김문오 군수의 현안 사업이다. 총사업비 35억1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993.67㎡ 규모로 만들어졌다. 특히 지난 1993년 건립된 본관 건물의 시설 노후화와 복지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복지관 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신관을 수평 증축함으로써 종전 본관 건물과 연결해 공간을 ..

달성군보건소 이전 신축 개소 300억 투입…지상 5층 전국 최대 달성군은 6일 달성군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추경호 국회의원, 김문오 군수, 구자학 군의장과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소 이전 신축 개소식을 가지고, 하리 신청사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달성군 현풍읍 하리에 신축된 보건소는 지난 2018년 8월 착공해 지난 4월 준공됐으며,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됐다. 대지면적 4천797㎡, 연면적 1만1천973㎡,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주요 시설로는 진료실 및 검사실을 비롯해 어린이 건강체험관, 구강보건센터, 북카페, 식생활교육실, 영유아지원실, 힐링태교방, 치매안심센터 등이 있다. 특히, 달성군 보건소는 현풍에 자리잡은 지 25년 만에 이전, 옛 청사보다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