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추경호 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 대표발의 선거 출마 원천차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 상에도 적용해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ㆍ보복 등을 금지..

추경호 "정부 추경안,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부실 추경" "젊은이들에게 빚 덤터기 씌우지 말아야" 민주당 제안 18일 처리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3월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해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추경안 내 일자리 사업 2조 1000억원에 대해서는 전체를 삭감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추경안 부처별 세부사업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12가지 분야별 문제사업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과 관련해, 6조 7350억..

추경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발의…명분보다 실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24명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산 가덕도공항을 둘러싼 논란에 더 이상 매몰되지 말고 군위와 의성에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특별법을 통해 국가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 실리를 찾겠다는 의미이다. 주요 내용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물류와 여객 중심의 영남권과 중부내륙권의 관문공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에까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면제 또는 단축하는 내용의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군사공항에 귀속되지 않는 대규모 민간국제공항이 필요하고 이것을 ..

대구산업선 서재·세천역, 호림역 신설 확정 쾌거 추경호 의원 “달성군 교통 백년대계 첫 단추 끼워”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된 지난 2019년 1월 이후부터 2년여 가까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던 서재·세천 지역 철도역 신설 계획이 마침내 확정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추 의원에게 달성군 다사읍 서재·세천 지역에 대구산업선 철도역 신설 방침이 확정됐다고통보하면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 호림역 신설도 함께 확인해줬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14일, 화원읍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성서산업단지 내 다목적 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달성군 다사읍 서재·세천 지역은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가 있는 데다..

추경호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달성군)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20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천여 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위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위원들이 각 상임위 위원의 정책질의 전문성, 정책대안 실효성, 그리고 피감기관들로부터의 시정약속 등을 종합평가해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시상해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을 매끄럽게 이뤄낸 데 이어 11월 2021년도 국가 예산안을 법정 기한 전날 극적으로 타결시켜 6년만에 법정 기한을 지키는 성과도 이끌어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근로제 시행시기 2년 연기 추진 추경호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업체의 경영부담과 일자리와 근로자 임금 감소위험을 줄여야" 내년 7월 1월부터 시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31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1일로 2년 연기된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해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