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진료

무료진료

 

우리 엄마 놀이터는 목욕탕이다. 이렇게 더운 날엔 음식 사들고 목욕탕엘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오신다.

친구 분들이란 옷 벗고 종일 시원하게 수다 떨 수 있는 천혜의 장소이리라. 근데 목욕탕 주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 본다. 하지만 말 많은 동네 노친네들이 뭉개고 앉은 터라 뭐라 이야기 할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하고 앉았다고 생각되어 진다.

'사실상의 공짜 의료 서비스'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차단하기 위한 방책은 진작부터 필요했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말을 못 꺼내고 있을 뿐이다.

마치 불우이웃 돕자는데 돌 던지는 놈이 되기 십상이기에…. 사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입원 치료를 무료로 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입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의 장기입원 현황(정신질환자 제외)을 보면 정말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치료가 필요없는 상황에서도 입원비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과용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제법 눈에 띈다. 1종 수급자들은 작은 돈만 내면 조제일수에 관계없이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투약일수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길어지고 처방 건당 약품 종류도 많아지는 등 의약품 남용 사례가 발생한다.

약이 집에 쌓여있다는 것이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 정신질환, 희소난치질환 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감기 몸살정도로 일주일 열흘씩 입원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의료비를 좀 아껴서 인공관절 수술같이 돈이 많이 드는 수술을 지원한다면 더 좋을 것 아닌가.

내 생각만 그런가?

 

주치의114 대표 노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