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은 참담한데, 정부는 고용상황 두고 자화자찬 할 때인가?

고용상황은 참담한데,

정부는 고용상황 두고 자화자찬 할 때인가?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폭 역대 최대…농림어업 취업자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13일 논평을 내고 “고용상황은 참담한데, 정부는 고용상황 두고 자화자찬 할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3일 발표된 2월 고용동향 결과에서 취업자 수가 작년 2월 대비 26만3천명이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2월 고용상황은 '참담함' 그 자체”라며 외형상으로는 좋아보일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은 여전히 IMF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월 실업자는 130만명을 넘어섰고, 우리 경제를 떠받쳐야 할 30‧40대 취업자는 무려 24만3천명이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는 각각 15만1천명과 5만9천명이 줄었고, 기계조립‧단순노무종사자도 10만1천명이나 감소했다. 반면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와 공공분야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추 의원은 “文 정부가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文 대통령께서 고용의 질 개선의 근거로 삼았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3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농업국가도 아닌 나라에서 왜 농림어업 고령층 일자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원인이 궁금하다”며 정부의 외형적인 일자리 증가의 허실을 꼬집었다.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며 “2월 취업자 증가 폭(26만3000명)은 지난 정부 4년간(2014~2016) 2월 취업자 평균 증가폭(44만1000명)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추 의원은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는 국민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 아닌가”라며 “도대체 어떤 지표를 근거로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염치없는 주장이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지금은 자화자찬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피폐한 서민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법‧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를 통한 기업 옥죄기 정책과 서민‧중산층 세금 쥐어짜기 등 거꾸로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는 점을 명심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