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는 10월 21일 제300회 제5차 본회의

달성군의회는 10월 21일 제300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 내년 하반기 개장 예정인 달성군 화석박물관, 호텔 아젤리아 개선방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달성 남부권 종합병원 건립에 관해

 

 

신동윤 부의장,

달성화석박물관 화석 및 원석의 학술적 가치 의구심,

시설관리공단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운영 부실 예상

달성화석박물관, 문화시설이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 변경도 고려해야

화석 기증자 자제, 취업 서약서 유무 따져

 

신동윤 부의장

먼저, 신동윤 부의장은 군정질문을 통해 “내년 8월 준공을 앞둔 달성화석박물관은 총 사업비 300억원, 개관 후 운영유지비 연간 1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다”라며, ▶달성 화석박물관의 운영주체 ▶화석박물관 운용관리 및 연구비용 재원 조달 방법 ▶화석박물관 단계적 운영방안, 화석 기증자의 취업 서약서 유무 등을 질문했다.

 

이에 최재훈 달성군수는 “화석박물관의 운영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단의 위탁운영을 단정 짓지 않고 군에서 직접 운영, 민간 위탁, 공단 운영, 그리고 인근 대구과학관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운영의 부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화석박물관은 수익성을 쫓지 않고 한정된 재원에 의존함은 우리 군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에 따라 외적으로는 국립대구과학관,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문화체육공원과 연계한 문화와 체육·교육의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입장 수익을 늘리고 내적으로는 단순한 화석전시에서 벗어나 올해 9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상어 이빨 화석 등 연구목적과 사료가치가 높은 화석을 선별해서 전시하고 기존의 카페 공간을 확대하여 북 카페, 체험 공간, 영상 공간을 조성하는 등 전국 어디에도 없는 개성 있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업 서약서 유무에 대해 최 군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형식의 문서는 존재하지만, 설령 그런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달성군 임용규칙과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인력을 채용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답변했다.

 

 

김은영 의원,

달성군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조직 진단 필요

호텔아젤리아의 운영실적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

달성복지재단 업무 과부하, 육아 종합 지원센터 건립 후 업무 이전할 예정

김은영 군의원

김은영 의원은 군정질의에서 “달성군은 주민편의시설 관리와 문화 예술발전, 복지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시설관리공단은 문화·교육, 체육시설, 관광사업, 공원 관리, 비슬산 유스호스텔 등 37개 시설을 달성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문화재단은 달성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참꽃문화제, 100대 피아노 축제, 달성 현대미술제 등 다양한 문화사업과 달성 군립도서관을 운영하며 ▶복지재단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자원봉사, 청소년,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 복지시설 17개소와 37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한다”라고 소개하며,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의 예를 들며 달성군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호텔 아젤리아는 청소년수련시설과 가족 단위 관광객의 숙박시설 해소를 위해 순수 군비 220억 원을 들여 2017년 개관했지만, 개관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계속 적자운영을 보인다”며 수익률을 공개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최재훈 달성군수는 “비슬산은 전통사찰과 참꽃군락지, 숲속 캠핑장, 반딧불이 전기차, 치유의 숲 등 많은 관광자원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특정 시기에만 이용객이 집중되는 한계도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이런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크게 두세 가지 수익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차후 의회에 보고하겠다.”라고 밝히고 호텔 아젤리아 일대에 추진 중인 비슬산 관광지 조성사업이 2024년 완료되면 호텔의 추가 이용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고 답변했다.

 

김은영 의원은 달성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공립 43개소, 법인 12개소, 사립 132개소로 총 187개소를 위탁 운영하는 달성복지재단의 관리 인력은 2명”이라로 지적하며, 어린이집의 질적인 향상과 유아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거나 수탁기관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43개소로써 이 중 37개소의 어린이집을 달성 복지재단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6개소의 어린이집은 달성군과 원장이 직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달성군 산하기관은 외부 복지 관련 기관보다 높은 이해도가 있으며,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과의 통일성 확보 및 협의가 용이하고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시스템화하여 특정 어린이집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부여하는 기능도 부여하고 있다”는 장점과 “어린이집 원장을 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해야 함에 따라 조직 증원관련 문제와 함께 보육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도 설명했다.

이어 최 군수는 “내년 육아 종합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현재 복지재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 보육 교직원 의무교육 및 보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 일부 업무를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서 추진함에 따라 직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했다.

 

박영동 의원,

남부권 종합병원 건립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해야

 

박영동 군의원

박영동 의원은 달성 남부지역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건립에 대해 질문 했다. 박 의원은 “달성 남부지역과 인근 고령, 창녕 지역 인구를 합치면 21만 6,000명으로 년간 응급의료 필요 횟수가 2,000회를 상회하고 있다”며 종합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상황은 경제자유구역청과 병원 설립자와의 버티기 상황이라 언제 종합병원이 설립될지 알 수 없으며, 또 4년 이내에 군민들이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이라며, “이동 건강검진 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임시 조치에 불과하고 종합병원과 응급실이 같이 있어야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 대응력과 심혈관 질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간 종합병원이 들어오지 않고 의료부지가 방치된 이유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병원 건립을 위해 달성군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주민과 실시간 소통을 바라는 병원 건립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T/F팀 구성 제안”을 물었다.

 

이에 최재훈 달성군수는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응급실 설치가 가능한 민간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 응급실 운영비 일부를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2023년도부터 연간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달성 건강빵빵이’ 사업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하여 군민의 건강형평성 제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부권 종합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21년 6월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 의료용지에 종합병원 신축을 위하여 일반법인과 의료인이 공동대표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대구경자청에 하였으나, 일반법인의 종합병원 사업자 지정 신청에 대하여 22년 6월 법제처로부터 “의료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은 종합병원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보완사항을 통보 받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종합병원 건립사업 진행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상황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T/F팀을 구성헤 이른 시일 내 종합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신혜지 기자(shinwd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