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숨통 틔울까?" 추경호 원내대표, 현실화 정부에 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식자재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고금리 등의 요인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여 민생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번 제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수 소비 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영업활동 여건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