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추경호 의원, 세계 최초 OTT 콘텐츠 제작 세액 공제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로 대한민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과 유관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평가받는 영상콘텐츠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OTT사업자인 내국법인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기존에 없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현행 공제율 역시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에 근접한 수준인 15%(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대표..

추경호 의원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권 방어 “차등의결권ㆍ포이즌필 도입”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이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으로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제출한 상법개정안에 대응하는 한편, 자본시장 개방 등에 따라 잦아지고 있는 경영권 위협에 기업의 실효성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하고자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

추경호, 결혼비용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추진 출산 사전 단계인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전무한 상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결혼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결혼 비용 소득공제 제도'는 2004년 처음 도입돼 5년간 시행됐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2008년 말 폐지된 제도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의원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지원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의 사전 단계인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 부담도 큰 상태다. 추 의원은 "한 혼인중개업체가 결혼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

3년간 총 5.4조원의 혈세 투입, 일자리는 3.6% 증가에 그쳐 통합당, 8월 결산국회 앞두고 '文정부 문제 사업' 100개 발굴 추경호, '文 정부의 추경이 얼마나 졸속 편성돼 있는지 결산결과가 증명' 미래통합당이 8월 결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해 14일 발표했다. 통합당 정책위가 2019회계년도 결산검토를 통해 정한 5대 분야는 ▲추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법령미준수사업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남북한교류사업 포함 집행부진 사업 등이다. 먼저, 현 정부의 일자리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놓고 자영업자 돕겠다며 지난 3년간 총 5.4조원의 혈세를 퍼부었지만, 노동연구원의 용역 결과 일자리 증가효과는 0.036명에 불과해 대..

추경호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다사체육공원 내 생활체육센터 건립 ‘탄력’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성군)이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다사 지역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예산 11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특히 다사체육공원 내 생활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첫 예산 확보로, 달성 지역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사 지역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함께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면서, 달성군 인구의 36%에 육박하는 9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생활체육센터가 없어서 주민들이 겨울이나 우천 시에는 생활체육 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다사 체육공원 내 다목적 생활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지역주민의 생활..

추경호 의원, 실수요자 부담 경감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추 의원 “재산세 30% 늘어난 마당에 종부세 마저 2배이상 강화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1주택 실소유자들에 세금 부담 완화하여 주거 안정 마련해줘야"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9억원 → 12억원)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 → 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 → 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 → 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법에 명시해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

법인세 최대 5% 인하로 경제활력 제고 추경호 의원,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 과표(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100억 이하 법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2%p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

달성 1차산업단지, 미래형 산업단지로 발돋움 추경호 국회의원, 대구시와 함께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설득하여 얻어낸 성과 27일, 달성 1차산단, 군산 국가산단, 동해북평 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전국에서 총 5곳 선정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

조성제 달성군수 후보, 명품교육달성 군수가 되겠다. 자유한국당 후보자 공동 출정식 개최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는 5월 31일(목) 오후 2시 달성군 화원 소재 본인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공동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천여 명의 자유한국당 ..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낙동강 녹조 발생 현장 긴급 방문 및 가뭄 현황 점검 “강정고령보, 달성보 수문 개방 즉각 중단 촉구” 지난 6월 2일(금) 4대강 보 수문 상시 개방 이후 낙동강 강정고령보 일대를 긴급 방문했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6월 23일(금), 대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