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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511

추경호 부총리 “신성장 4.0 전략으로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

추경호 부총리 “신성장 4.0 전략으로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 “미래 첨단 분야 등 핵심 프로젝트 발굴·추진”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 제조업, IT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 해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치행정 2022.12.15

「달성군, 대구 최초 ‘법정 문화도시’ 선정...5년간 최대 200억 확보」

「달성군, 대구 최초 ‘법정 문화도시’ 선정...5년간 최대 200억 확보」 22개 사업, 47개 세부 프로그램의 문화를 통해 시대문제 극복 달성군(군수 최재훈)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 예비문화도시 지정 이후 2년간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해온 달성군과 달성문화재단에서는 12월 6일, 대구 최초의 법정문화도시 지정의 결실을 이룩하게 되었다. 2019년 7개 도시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5개 도시, 2021년 6개 도시가 선정되어 총 18개 도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6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새롭게 지정되며 달성군이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법정문화도시가 되었다. 달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박병구)에서는 문화도시 지정을..

정치행정 2022.12.15

확 달라진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확 달라진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재규, 군 금고 유치 지역기여도 주문 신동윤, 관에서 민의 영역 침범 안돼 김은영, 용역 결과 부풀리고 책임은 전가 김보경, 감사원 지적사항 파악 못해 대구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이어졌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질의답변 행감에선 날카로운 질문으로 담당공무원을 압박하며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모습은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활기찬 모습이였다. 최재규 의원(국민의힘, 현풍·유가·구지) 군 금고 유치 지역기여도 주문. 신청사 예산은? 최재규 의원은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행감에서 2019년 363억원에 불과한 기금액이 현재 1475억원이라 지적하고 기금관리를 현재 군 금고를 단순예금형태로 운영해 이자율이 2%미만으..

정치행정 2022.12.06

하중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2022년 의회사무처 행감 실시 하중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전경원)는 지난 21일,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2021년 ~ 2022년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운영 방식의 문제점 지적 및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전경원 위원장(수성구4)은 군위군 편입에 대비해 단순하게 사무공간 확보만으로 소임을 다했다 생각하지 말고, 상임위 운영 방향, 농업분야의 확대에 따른 의회의 운영 방향 등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해보고 군위군 편입에 따른 혼선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중환 위원(달성군1)은 이날 감사에서 의정활동 홍보 영상물 및..

정치행정 2022.12.06

손한국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손한국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손한국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3)은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10만㎡ 미만 규모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미니뉴타운)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기부채납 방법,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거지역 종세분 범위, 정비사업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손한국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소규모로 저층 ..

정치행정 2022.12.06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국립경찰병원 달성군 유치 촉구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국립경찰병원 달성군 유치 촉구 23일, 달성군의회 유치 촉구 성명서 발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8일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달성군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구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달성군의회 서도원 의장을 비롯한 8개 구·군의회 의장 전원은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달성군에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결의했다. 서도원 의장은 “국립경찰병원은 경찰·소방인력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민간병원으로 무엇보다 지리적 위치와 교통의 편리성이 중요하다.”며, “달성군 후보지는 고속도로와 지하철(도보 3분) 등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을 갖고 있어 최적의 위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달성군에서 부지 무상대여에 준하는..

정치행정 2022.12.06

손한국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허용구간 탄력적 관리 촉구

손한국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허용구간 탄력적 관리 촉구 5분 자유발언, 교통사고 발생이 적은 시간대에 승하차 허용구간 탄력적 운용 대구광역시의회 손한국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성군3)은 11월 30일(수) 열릴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간을 확대하고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손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간이 부족하여 대로변이나 인접도로에 통학차량의 주·정차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야간에 주·정차에 불편을 겪고 있어 야간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의..

정치행정 2022.12.05

한국스카우트 세달꽃지역대 사고지역대 선정 후 스카우트 대원과 부모들에게 큰 피해 줘

한국스카우트 세달꽃지역대 사고지역대 선정 후 스카우트 대원과 부모들에게 큰 피해 줘 달성군의회 행감, 2년간 억울함 풀어 달라 호소한 학부모의 부르짖음 당시 지역대 단장은 전유진 전 달성군수 후보자 달성군 1억 3500만 원 보조금 지원 지난 28일, 달성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질의 및 답변 2일차에서 이연숙(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한 민원인의 제보 편지를 통해 달성군과 한국스카우트 달성군 세달꽃지역대의 보조금과 회비 미납의 의혹을 제기하고 사고지역대로 전력한 달성군세달꽃지역대로 인해 어린이들의 꿈이 무산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연숙 의원은 교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학부모가 2년간 달성군의회에 호소한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남매를 호연지기를 함양시키고..

정치행정 2022.12.05

지방선거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자 코카인 흡인 루머 유포자 5명 불구속 기소

지방선거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자 코카인 흡인 루머 유포자 5명 불구속 기소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자가 코카인을 흡입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구시의원 부부와 유포자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대구시의원 J씨(69)부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 달성군수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J 씨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A 씨(48세)와 B 씨(29)가 국민의힘 달성군수 경선 기간인 4월 13일, 7분 44초 가량 통화 녹취록에서 최재훈 달성군수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준 동구청장 예비후보, 동석한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등 3명이 유흥주점에서..

정치행정 2022.12.01

사상 첫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추경호 “복귀 불응 시 엄정 대응”

사상 첫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추경호 “복귀 불응 시 엄정 대응” 정부가 파업에 나선 시멘트 운송 화물차주들들에게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

정치행정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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