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법률사례]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질문 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이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 답변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附合)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신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

비슬산 금화복지재단 이사장 신경용 코끝에 닿는 바람에 따스함이 묻어 나는 걸 보니 봄이 성큼 들어선 모양이다. 바람 냄새, 꽃향기, 새 소리가 더 가까이 다가와 봄을 알리는 전령(傳令)이 된다. 사계절이 똑같은 콘크리트 도심에도 어김없이 봄의 기운이 느껴졌다. 꽃샘추위로 며칠을 매섭게 보냈어도 봄이 왔다고 콘크리트 숲을 뚫고 꿈틀한다. 비슬산 참꽃나무 잎이 굼틀대고 겨울날 동면하던 동물이 깨어나려고 어깨를 펴고 있는 듯 낙엽이 부스럭거리며 봄 놀이를 준비하고 있다. 비슬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달성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해도 여전히 말로다 부족한 것 같다. 비슬산琵瑟山은 거문고를 닮아 비파를 비슬산이라고 전한다. 비슬산의 명칭 유래와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전해지고 있다. 첫째, 유가 비슬산이라고 불리는 것..

[법률사례] 재계약과 보증금 등 인상 질문>> 저는 음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3년 계약으로 보중금1억에 월세 340만원입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1억에 440만원을 요구 합니다. 월세 100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요구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임대료 증감 상한액은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얼마인지요? 또 상가임대차법에 적용도 안되고 재계약이라 증감 상한액에 해당이 안되는지 무슨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차임증가의 한도는 종전 차임의 100분의 5 (5%)입니다. 2.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은 총 10년의 한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등 법으로 정한 조건 제외) ..

이웃을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하도록!! 신바람 나게 재단을 이끌 (재)달성복지재단 신임 강성환 이사장을 만나다. 다사읍장, 하빈면장, 세무, 문화체육, 환경과장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국민의 힘 달성군수 경선에서 탈락,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마한 강성환. 그가 지난 1월 18일 달성복지재단 9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한 때 최재훈 달성군수와 정치적 경쟁관계였던 그를 달성군 복지의 수장으로 중임을 맡긴 것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한 최 군수의 통 큰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38년 행정전문가로 달성군 발전을 위해 일한 그는 10년의 짧지않는 정치인의 삶은 발로 뛰어 군민에게 다가서는 성실함이였다. 서민 편에서 권력 경쟁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사례]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방법 질문>> 저는 甲으로부터 이자를 월 2푼으로 하여 300만원을 빌렸으나 그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자 甲은 제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甲은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가압류는 금권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도 「민사집행법」제280조 제1항에 따..

[법률사례] 회사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문 : 저는 혼인한지 10년 되었으나 남편 甲의 부정(不貞)행위로 인하여 이혼하고자 합니다. 甲소유 명의의 주택은 매도하여 위자료조로 받았지만, 甲은 대기업체의 간부로 재직중이고 만일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바, 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 재직중인 남편이 장래 수령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종전 판례는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2022 비슬신문 신년 인사 비슬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힘든 코로나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으며, 정권교체 후 국정운영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새해의 예상 경제성장률 또한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군은 이 겨울을 따뜻한 봄날로 바꾸고 다 함께 힘을 합쳐 도약할 것이라 믿습니다. 달성군은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을 비롯하여 국도 30호선 확장,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등 교통환경의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동차산업의 핵심 미..

사랑하는 다사읍민 여러분! 존경하는 하빈면민 여러분! 계묘(癸卯)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국내외 금융 불안 심화,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이 가속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 달성군민 여러분, 특히 소상공인분들 모두 잘 견디어 냈습니다. 지난 7월 새로운 희망과 군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출범한 민선 9기 달성군의회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명의 군의원들은 약..

존경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습니다. 계묘년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원년이 되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지지 속에 제9대 달성군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며 자치행정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염원을 수렴하고자 어느 때보다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달성군의회는 2023년 올 한해도 군민의 삶과 함께하며 군민과 직결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군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다사읍민, 하빈면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은 계묘년입니다. 검은 토끼해입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영민함을 상징했으며, 검은색 역시 인간의 지혜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와 가정 앞에 놓인 난제들을 슬기로운 지혜로 잘 풀어내서 군민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도 참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코로나의 기세는 다소 꺾였지만, 아직까지 그 충격과 여파는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경제 한파(寒波)가 불어닥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 살림살이는 더 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