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법률사례] 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는지 여부 질문> 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베트남에서 혼인을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베트남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거행지인 베트남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라면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별도로 대한민국에서..

달성이 낳은 조선의 이름난 문장가 인악대사 의첨의 흔적을 찾아 용연사로 가다. 달성을 빛낸 위인 중 한 명이 일연스님(1746~1796)이다. 스님은 경산에서 태어났지만 비슬산 일대에 35여 년 동안 머무르며 삼국유사의 뼈대인 역대연표를 완성한 분이다. 흔히 보각국사(普覺國師)로 불리는데 보각(普覺)은 죽은 뒤에 공덕을 칭송하여 임금으로부터 받은 이름인 시호(諡號)다. 국사는 임금의 스승으로 책봉된 스님을 말하고, 왕사는 덕행이 높은 고승에게 주는 최고의 승직이다. 대사 또한 덕이 높은 스님을 일컫는다. 이번 지면에서는 덕이 높은 스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악대사(仁嶽大師(1746~1796)다. 그는 영조 때, 화원읍 본리리 인흥마을에서 태어났다. 속가의 성은 성산(星山) 이씨(李氏), 법명은 의..

[법률기고] 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는지 여부 질문> 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베트남에서 혼인을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베트남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거행지인 베트남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라면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별도로 대한민국에서..

[건강칼럼] 앗! 내 몸에 돌이 갑작스럽게 견딜 수 없는 복통이 생기면 당황스럽다. 어디가 안 좋은 건지,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중한 병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담석증이 있는 경우 이러한 갑작스러운 복통이 찾아오기도 한다. 증상이 없을 경우 모르고 지내기 쉬운 담석증에 대해 알아보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듯, 잘 알려진 병인데도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 있어도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 초기에 병을 잡지 못하고 키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담석증을 들 수 있다. 몸속에 담석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 담석증은 증상이 없어 치료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 몸속에 돌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담석증은 대부분 우연히 발..

무사도 정신과 박정희 그리고 반공주의자 === 구관모 나는 이 글에서 인간 박정희의 고뇌와 애국애족의 정신을 대신 전할 능력은 없다. 나는 정치가도, 사학자(史學者)도, 기자도 아니다. “제도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풍에 돗 달고 안전하게 갈 때, 풍랑에 시달리다 보니 단숨에 피안에 도달한, 아주 특별하고 희귀하게 선택된 민초(民草)일 뿐이다” 살다보면 바람보다 먼저 눕던 잡초가 거목이 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선혈이 뚝뚝 흐르는 것과 같은 나의 글이, 더욱 광활하고, 진솔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정확한 박정희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글을 쓰게 된 동기는, 고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질문에 자연 의학자인 내가 답하는 것이 처음이라 의미가 깊고, 그 질문에 따라가다 보니 이병철과 인연이 ..

살아가는 이야기가 만화로 다시 태어나다! 웹툰 작가 채연수씨를 만나다.. 필자는 어렸을 때 만화를 많이 봤다. 한 번 빌리면 이웃에 사는 언니가 빌린 것과 돌려가며 보느라 대출날짜를 제때 맞춘 적이 없었다. 화난 만화방 주인이 대출하지 않겠다고 해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빌리러 갔던 기억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 당시 시골에서 주된 볼거리가 만화책으로 용돈의 대부분을 투자했었다. 예전에 비해 만화를 읽는 독자층이 넓어졌다. 인터넷을 통해 연재하는 웹툰이라 분량이 짧고 재미있어 장소불문하고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면에서는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채연수씨를 만났다. 웹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 생각 없이 낙서하듯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낙서하듯..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서는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12대 김주현 회장 취임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명시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들이 함께 구성하는 국가를 뜻한다. 북한과는 정치체제와 이념이 달라지면서 분단의 위기가 나타났고 결국 한국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지금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상태로 70여 년을 이어오고 있다. 휴전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비참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매스컴을 통해 보고 있다. 거기에다 북한까지 잦은 미사일 도발로 우리를 불안케..

[법률기고] 가집행이 완료되어 이행된 경우 항소심에 미치는 영향 질문>> 甲은 乙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乙의 승소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진행 중 乙은 甲의 기계 등 유체동산에 가집행을 하여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乙이 가집행하여 배당 받아간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

[법률사례] 토지매수인의 중도금지급 후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질문> 저는 甲소유 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는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잔금지급기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민법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7..

곽동환 군의원, 책임과 신뢰가 바탕이 된 의정활동 군의원의 역할은 군민의 대변자, 삶의 현장에서 의견 청취 현풍천 경관조성사업, 비슬산 모노레일, 달창저수지 휴식공간 조성 250석 병상을 갖춘 진정한 종합병원 유치 위해 총력 다할 것 민선 9기 달성군의회가 개회 1주년을 맞았다. 민선 9기 달성군의회는 기존의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1석을 포함해 2석이 추가되어, 총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재선의원 3명을 제외한 9명이 초선의원으로, 이들 중 맏형 역할을 하는 곽동환 의원(달성군 다선거구 유가읍, 현풍읍, 구지면)을 현풍에서 만나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보았다.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1년 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