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법률사례] 양육을 내팽개친 채 수년 간 외도한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지 질문 : 甲은 본처와의 사이에 乙을 두었습니다. 甲은 내연녀와 사이에 딸을 낳고 그들과 함께 동거를 해왔습니다. 그간 甲은 본처와 乙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甲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악화되자 아들 乙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에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요? 답변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1호),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3호)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

‘쿵따다~쿵딱’ 장구 소리 열정이 꽃피오는 ‘달성낙동강봉사단’ 낙동강을 지키며 함께하는 환경보호와 사회봉사 활동 헌신하는 봉사단 윤이자 봉사단 단장을 만나 나눔과 봉사를 다시 만나는 시간 강원도 태백시 함백산에서 발원한 낙동강은 영남지방 전역을 유역권으로 하는 총연장 525km로 남한에서 가장 긴 강으로 달성군의 서쪽 경계를 따라 하빈면, 다사읍, 화원읍, 옥포읍, 논공읍, 현풍읍, 구지면 등 7개 읍면을 흘러간다. 예로부터 낙동강은 내륙물류의 중심이였고, 영남 정신문화를 태동시킨 선유문학의 배경이였다. 현대에는 강정보와 달성보를 중심으로 이를 찾는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온을 제공하며 여가활동를 통한 힐링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강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함으로써 낙동강이 우리의 삶과 문화..

갑질과 소통 대구달성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경사 이승준 국어사전적 정의로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칭해서 쓰여지나 세세하게 우리사회에 갑질은 색깔을 바꾸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갑질한다! 갑질당했다.“ 는 표현으로 우리의 삶에 자연스레 스며든 명사가 되었다. 갑질과 소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 보려 한다. 인간은 누구나 한 인격체로 온전하게 대우받을 권리, 즉 인권이 존재한다. 이는 누구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무시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닐까? 사람들이 살면서 갑질을 만들었고 그 갑질에 온갖 문제가 불거진다. 인권과 갑질은 어떤 관계이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하게끔 하는..

[법률사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여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성행위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상간녀가 아내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 甲은 남편 乙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의심하여 남편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도청기에서 乙과 丙이 서로의 성행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丙에 대해 혼인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자 丙은 자신의 대화가 불법녹음되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해 위자료청구의 반소를 하였는데 甲이 상간녀 丙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가요? 답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는 이렇게! 대구달성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강현묵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자취를 감췄던 전국의 봄 축제·행사가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 속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축제(개최자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와 관련한 내용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지역위원회)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 위원회를 두어 지역의 안전관리정책, ..

[법률사례]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말한 경우 죄가 되는지 질문 : 저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저와 계약관계에 있던 甲이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이에 응하지 않자, 甲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甲을 협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甲에게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답변 :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

‘함께, 다 같이 건강하게!’ 민선 2기 달성군체육회 김성제 회장을 만나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는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의 시에 나오는 한 소절이나‘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다’ 는 말은 시대가 변해도 유효하니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는 모두 건강의 중요성을 말하는 말들이다. 옛날에는 노동과 운동을 거의 분리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엔 그렇지 않다. 저마다 여유를 갖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하며 여가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걷는 것에서부터 달리기와 같이 운동기구 없이 하는 운동이 있는가 하면 축구, 야구, 테니스 등 기기를 이용해 하는 운동들도 있다. 이러한 일정한 운동을 통해 신체를 튼튼하..

내일을 이끌 청소년들이여, 꿈과 희망을 가져라! 달성군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을 만나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청소년 선도와 환경개선사업에 앞장서는 봉사단체다. 지난 3일 달성군 청소년지도협의회 9대 회장에 당선된 윤종섭 회장을 만났다. ▶달성군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합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달성군에는 수많은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입니다. 지난 2000년 3월 1일자로 지금은 읍으로 승격되었지만 그 당시 옥포면 지도협의회 위원으로 출발하여 활동해 온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해온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이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아 무한한..

[법률사례] 처의 빚 때문에 가재도구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남편의 권리행사방법 ● 질문 甲과 乙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乙이 남편인 甲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乙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특유재산인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0조). 그러므로 일단 위 사안에서 압류된 재산이 남편의 ..

'달성에 빛나는 역사 속 인물 - 사야가 김충선‘ “불의(不義)에 맞서는 의(義)의 싸움” 김충선을 기리는 녹동서원 “사람이 사나이로 태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나 불행하게도 문화의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오랑캐 나라에 나서 끝내 오랑캐로 죽게 된다면 어찌 영웅의 한 되는 일이 아니랴 하고 때로는 눈물짓기도 하고 때로는 침식을 잊고 번민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저의 소원은 이 나라의 예의 문물과 의관풍속을 아름다이 여겨서 예의의 나라에서 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모하당집 강화서(귀순하기를 청하는 글)에서- 임진왜란(1592~1598) 당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선봉장으로 조선에 왔다가 투항한 사야가(沙也可) 김충선(金忠善,1571~1642)을 배향하는 서원 건립은 영조와 정조 때 삼도(三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