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슬신문

[법률사례]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질문 : 저와 甲은 일본에서 일본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함께 살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를 경료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위 사안의 경우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4.6.28. 선고 94므413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집행기관인 군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달성군 의회 건설적인 비판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서도원 군의회 의장을 만나다! 달성군 의회는 전국 최연소 단체장이 이끌어가는 군청과 밀월관계로 불릴 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관계 유지는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서도원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를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12명이 지난해 7월 7일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 의원선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개원 1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법률기고]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의 계약 해지 질문갑은 고혈압 진단을 받아 투약 중에 있었지만, 을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갑은 백혈병에 걸려 을 보험회사에 보험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상법 제651조 본문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법 제651조에..

군민이 빛나는 달성,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민선 8기 최재훈 군수 취임 1년을 맞아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은 최연소 단체장 당선으로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그 주인공이 27만여 명의 군민을 이끌 책임자인 40대 최재훈 군수다. 최 군수는 취임하자마자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하기 위해 8층에 있던 군수실을 2층으로 옮겼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패기 넘치는 군수, 취임 1년을 맞아 굵직한 성과와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듣기로 한다. 군수로 취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전국 최연소 단체장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와 업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씀해 주신다면? ▶반갑습니다. 정신없이 보낸 지난 1년인 것 같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

[법률기고]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배권자가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갑은 그가 지배하고 있는 토지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자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는 등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처벌되나요? 답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

‘빨간 마후라’ 영화를 아시나요? 하늘을 나는 도깨비, 유치곤 장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우리나라다.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앞두고 2005년 개관한 유가읍 양리에 위치한 유치곤 호국기념관(이하. 기념관)을 찾았다. 이곳에 기념관이 들어선 것은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많은 공을 세운 유치곤 장군이 이웃 마을인 쌍계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기념관은 대대적인 재공사를 앞두고 있어 안으로의 입장이 어려웠지만, 기념관 마당에는 공군을 상징하는 전투기로 T-37C 훈련기, 1960년대 한국공군에 도입된 최초의 공대지 유도탄인 AGM-12, F-86F 전투기, 전쟁에 참여한 16개국 국기, 장군의 추모비와 유용석의 추모비가 있으며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빨간 ..

최재훈 달성군수,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 최재훈 달성군수가 지난 8일,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병도 국회의원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법을 대표하는 챌린지로 시작되었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기부자가 기부를 한 후 인증 사진을 게시하고 다음 기부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김장호 구미시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평화의 도시인 칠곡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인증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 이번 챌린지는 이웃 도시와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재훈 군수는 다음으로 김재욱 칠곡군..

[건강칼럼] 산만한 우리 아이 혹시 ADHD? ADHD,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관리할 수 있는 질병 2023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DHD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7년 5만 3,056명에서 2021년 10만 2,322명으로 92.9%(4만 9,266명)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분류해서 관찰해보았을 때, 최근 5년 동안 ADHD로 진료를 받은 10만 2,322명 가운데 10대가 41.3%(4만 2,265명)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가 23.8%로 보고되었다. 미국 소아정신과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ADHD의 유병률은 3~8% 정도로 추정되고, 서울시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국내 역학 조사에 따르면 유병률이 6~8%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우리 가락 좋을 시고 ‘동편제 수궁가’의 명맥을 잇는 김선화 명창을 만나다 문학은 크게 기록문학과 구전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기록문학은 기록으로 전해져 오는 문학을 말하며, 구전문학(口傳文學)은 말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문학을 말한다. 입으로 전해져 오는 문학이라고 모두가 구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한다. 기록문학은 시·수필·희극을 들 수 있고 구전문학으로는 설화· 민요·무가· 판소리·민속극·속담·수수께끼를 말한다. 이번 지면에는 자칫 잊힐지 모르는 우리의 소리인 동편제 판소리 수궁가를 완창한 영남판소리보존회 달성군지부장이며 사단법인 우리소리문화보존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화 명창을 만나 판소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판소리를 ..

연극은 나의 인생! 구주완 연극인을 만나다 연극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장르와 달리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한 공간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더 생동감이 있다. 오늘날, 삶이 윤택해지면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 공연, 전시는 물론이고 문화센터나 문화원, 도서관 등에서의 강좌 신청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연극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듯싶다. 이번 지면을 통해 지난 5월 초, 어린이 국악 뮤지컬‘어린왕자’공연을 마친 구주완 중견 연극인을 만나 연극에 대해 들어보기로 한다. ▶ 연극계에 몸을 담은 계기라면? : 고등학교 시절 서울 여의도 백화점에 소극장이 있어서 처음 구경 갔다. 그때 공연한 연극이 ‘여자 만세’라는 작품이다. 70세 할머니가 하숙생으로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