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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655

대구경찰에서 추진 중인 『레이디 퍼스트 플랜(Lady First Plan)』을 알고 계신가요?

대구경찰에서 추진 중인 『레이디 퍼스트 플랜(Lady First Plan)』을 알고 계신가요? 피의자는 조사 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문 등 가혹행위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헌법상 권리보장은 물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오피니언 2015.09.18

『김영란법과 청렴』 달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성재경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김영란법과 청렴』 달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성재경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김영란법이 지난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오피니언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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